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
반드시 법이 강자 편이라서가 아니다....
가상자산 관련주 주가까지 흔들린 건데요....
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복지 혜택으로 줬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이에 더해 가격이 크게 뛴 농축산물 10여 개에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
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
딥다이브초기 비트코인 신봉자들이 어떤 이상향을 꿈꿨는지 기억하시나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며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